프랑스의 injonction(이행명령)과 한국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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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현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599 - 6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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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이행명령 제도가 존재하나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꽁세이데따는 1980년 7월 16일 법이 부여한 연체료(astreinte) 권한을 단지 신중하게 이용했다. 프랑스의 행정판사는 1995년 2월 8일 법에 의해 연체료 권한과 이행명령 권한을 갖는다. 행정판사가 갖는 이행명령 권한과 연체료 권한은 행정기관에 대한 압력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명령 권한으로 인해 행정판사의 권한은 월권소송에서 강화되었다. 행정판사가 행정기관의 행위를 취소한 것은 반드시 원고의 보호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기관이 기판사항을 불이행할 때 반드시 원고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행정청은 반드시 원고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즉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여도 재처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행정청은 처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불완전한 권리구제수단이다.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행정청은 곧 신청의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한다면 다시 그 거부처분을 목적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2개월 동안 행정기관의 부작위가 있으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한국에서 이러한 프랑스 법을 도입한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법의 이행명령 권한도 한국판사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Il existe l'injonction en France alors qu'en Coree il ne l'existe pas. Le Conseil d'Etat a seulement utilise prudemment le pouvoir d'astreinte qui lui avait ete confere par la loi du 16 juillet 1980. Les juges administratifs sont habilites a adresser l'injonction sous l'astreinte par la loi du 8 fevrier 1995. Les pouvoirs d'injonction et d'astreinte permettront aux juges administratifs francais de faire preuve de plus d'energie et d'exercer une pression maximale a l'egard des administrations de mauvais foi. Parce que le juge administratif a le pouvoir d'injonction, l'autorite d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est renforcee dans le contentieux de l'exces de pouvoir. Parce qu'en realite un jugement d'annulation n'entraine pas l'objet d'une mesure souhaite par l'administre justiciable, la decision de l'annulation n'equivaut pas necessairement a la protection de l'administre. Le recours de verification d'illegalite sur le silence de l'administration ne pourrait pas garantir le droit fondamental du peuple en cas de mauvaise volonte de l'administration. Ce recours veut dire que, quand l'administration, saisie d'une demande garde le silence pendant une duree considerable, alors qu'elle est obligee d'agir, le requerant peut contester la legalite du silence de l'administration par le biais d'un recours devant le juge. Mais si l'administration refuse sa decision, le requerant doit intenter le recours en annulation. Par consequent, le droit fondamental du peuple ne peut pas etre garanti. Nous proposons que le legislateur coreen supprime le recours de verification d'illegalite sur le silence et s'inspire de la loi francaise sur les decisions implicites de rejet. Selon cette loi, le fait pour l'administration, saisie d'une demande, de garder le silence pendant 2 mois est assimile a l'ediction d'une decision de rejet de la demande. Si la Coree accepte la loi francaise, lorsqu'il y a silence de l'administration pendant 2 mois, le requerant pourra intenter le recours en annulation devant le juge. Pour que l'annulation ait un effet reel, le juge administratif doit prononcer l'injo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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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남진 / 1998 / 행정법 I / 법문사

[단행본] - 김남진 / 1994 / 행정법의 기본문제 / 법문사

[단행본] - 김동희 / 1998 / 행정법 I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희 / 1986 /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의무이행심판 / 고시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희 / 2000 / 박평준 교수 화갑기념호 / 토지공법연구 1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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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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