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19 - 15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제정권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헌법상의 문제는 헌법규범에 나타나고 있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지가 무엇인지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이를 소위 헌법해석이라 하는데, 헌법해석은 헌법규범을 근거로 하여서 가능한 것이므로, 헌법규범은 오히려 헌법해석의 제한근거가 된다. 문제는 헌법규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헌법상의 명문규정화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데에도, 새로운 기본권의 창출이 가능한 것인가 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헌법의 구체화이다. 헌법의 구체화는 기본권의 구체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본권의 구체화를 통하여 기본권조항은 아니지만 헌법상에 보장되는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하여 기본권의 창출이 가능하다. 기본권의 구체화는 기본권이 아직 그 보장범위가 확정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자유와 권리의 형체를 완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 및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기본권의 구체화를 통하여 기본권의 양적확장은 물론 기본권의 질적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기본권의 양적 확장을 통하여 발전한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의 보장이며, 기본권의 질적확장에 의하여 기본권의 내용이 더 구체화되는 영역이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이다.
#기본권의 구체화 #기본권의 발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기본권의 질적 확장 #Konkretisierung der Grundrechte #Erfindung der Grundrechte #Garantie der allgemeinen Handlungsfreiheit #Recht auf Selbstbestimmung #materielle Erweiterung der Grundrechte

목차

Ⅰ. 머리말
Ⅱ. 기본권의 양적 확장
Ⅲ. 기본권의 질적 확장
Ⅳ. 기본권의 규범내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자유권의 경우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계희열 / 2000 / 헌법학(중)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권영성 / 2005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철수 / 2001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성낙인 / 2005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신평 / 2004 / 헌법적 관점에서 본 새로운 명예훼손법 / 청림출판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全員裁判部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헌법개정과 기본권
정재황 저스티스 2013 .02
한국 헌법상 이주근로자의 근로권 : 2004헌마670, 2007헌마1083, 2011구합5094(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최경옥 공법학연구 2011 .11
헌법재판과 명확성의 원칙
정극원 공법학연구 2014 .02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결정에 대한 헌법소송법적 문제점
박경철 헌법판례연구 2013 .02
위치추적장치 소급적 부착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의 문제점 : 2010헌가 82, 2011헌바 393 병합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김경제 법학연구 2014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14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