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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기본권의 양적 확장
Ⅲ. 기본권의 질적 확장
Ⅳ. 기본권의 규범내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자유권의 경우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全員裁判部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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