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고찰

신옥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옥주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209 - 231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럽연합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반차별지침으로 불리는 4개의 차별금지지침을 제정하였다. 반차별지침은 다시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먼저 성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두 개의 지침들로써, 여기에는 직장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등처우지침(Gleichbehandlungsrichtlinie ausserhalb des Betriebs 2004/113/EG)과 기존의 남녀동등처우지침(Gleichbehahndlungsrichtlinie 76/207/EWG)을 개정하는 남녀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Gleichbehandlungsrichtlinie zur Verwirklichung des Gleichbehandlungsgrundsatzes 2002/73/EG)이다. 또 다른 하나의 범주는 성이외의 사항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두개의 지침들이다. 여기에는 반인종차별지침(die Antirassismus-Richtlinie 2000/43/EG)과 종교 등에서의 동등처우실현을 위한 범주지침(Rahmen-Richtlinie fuer die Verwirklichung der Gleichbehandlung 2000/78/EG)이 속한다.
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들은 성, 인종, 종족상의 출신,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적 지향(sexuelle Ausrichtung) 등을 근거로 하는 직접ㆍ간접차별 및 모욕, 성적모욕을 금지한다. 회원국들은 각 지침에 정해진 기한 이내에 이를 자국으로 전환적용 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은 반차별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회원국이 동 지침들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조처들을 취할 것과, 제재장치를 갖출 것, 회원국의 제재장치에는 차별의 희생자에 대해 손해배상급부가 포함될 수 있고, 제재는 효과적, 비례적, 위협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반차별지침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유럽위원회와 유럽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각 회원국내에서의 차별금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통제하고 있다.
독일은 반차별지침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전환적용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다가 2006년 일반적인 동등처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AGG)을 제정하였다. 반차별지침을 독일내로 전환적용 한 AGG는 하나의 법안에 4개의 반차별지침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군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법의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며, 우리의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개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사성 있는 법이라 생각한다.

Europaeische Union hat seit 2000 Jahren der Reihe nach sog. vier Anti-Diskriminierung Richtlinien, erlassen. Sie koennen wieder in zwei Kategorien eingegruppiert werden. Zu erster Gruppe gehoeren die geschlechtsbezogene Gleichbehandlungsrichtlinie. Die eine ist Gleichbehandlungsrichtlinie ausserhalb des Betriebs 2004/113/EG und die andere Gleichbehandlungsrichtlinie zur Verwirklichung des Gleichbehandlungsgrundsates 2002/73/EG, die herkoemmliche Gleichbehandlungsrichtlinie 76/207/EWG veraenderte und ergaenzte. Andere Gruppe, zu ihr Antirassismis-Richtlinie 2000/43/EG und Rahmen-Richtlinie fuer Verwirklichung der Gleichbehandlung 2000/78/EG gehoeren, verbietet Diskriminierung aufgrund der Rasse, ethnischer Herkunft, der Religion oder der Weltanschauung, einer Behinderung, des Alters oder der sexuellen Ausrichtung.
Mit der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will Europaeische Union die reale Gleichheit verwirklichen, indem sie direkte und indirekte Diskriminierung, Belaestigung, sexuelle Belaestigung im beruflichen und ausser beruflichen Bereichen in Mitgliederstaaten verbietet.
Die Mitgliedstaaten muessen EU-Richtlinien innerhalb der bestimmten Zeit, die in einzelnen Richtlinien vorgesehen ist, umsetzen. Sie koennen das geeigneteste Mittel fuer die Umsetzung einer Richtlinie auswaehlen, es wird haeufig in Form des Gesetzes geschehen. Dabei muessen Mitgliedstaaten die Sanktion festlegen, die bei einem Verstoss gegen die einzelstaatlichen Vorschriften zur Anwendung dieser Richtlinie zu verhaengen ist. Die vorgesehene Sanktionen, die auch Schadensersatzleistungen an die Diskriminierte umfassen koennen, muessen wirksam, verhaeltnicmaessig und abschreckend sein. Die Mitgliedstaaten muessen auch nach der Umsetzung regelmaessig der Kommission saemtlichen Informationen uebermitteln, die diese fuer Erstellung eines dem Europaeischen Parlament und dem Rat vorzulegenden Berichts ueber die Anwendung dieser Richtlinie benoetigt.
Deutschland bekam heftige Kritik von der EU-Kommission, weil es die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innerhalb vorgesehener Zeit nicht umgesetzt hat. Im Jahr 2006 wurde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GG) erlassen, das alle vier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inhaltlich in einem Gesetz erfasst hat.

#남녀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 #직장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등처우지침 #반인종차별지침 #종교 등에서의 동등처우실현을 위한 범주지침 #독일의 일반적 동등처우법 #Gleichbehandlungsrichtlinie ausserhalb des Betriebs 2004/113/EG #Gleichbehandlungsrichtlinie zur Verwirklichung des Gleichbehandlungsgrundsates 2002/73/EG #Antirassismis-Richtlinie 2000/43/EG #Rahmen-Richtlinie fuer Verwirklichung der Gleichbehandlung 2000/78/EG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GG)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 , Schweizer Michael, Staatsrecht III, 2006

, , RICHTLINIE 2000, 43, EG DES RATES vom 29. Juni 2000 zur Anwendung des Gleichbehandlungsgrundsatzes ohne Unterschied der Rasse oder der ethnischen Herkunft

, , RICHTLINIE 2000, 78, EG DES RATES vom 27. November 2000 zur Festlegung eines allgemeinen Rahmens fuer die Verwirklichung der Gleichbehandlung in Beschaeftigung und Beruf

, , RICHTLINIE 2002, 73, EG DES EUROPAE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3. September 2002 zur Aenderung der Richtlinie 76, 207, EWG des Rates zur Verwirklichung des Grundsatzes der Gleichbehandlung von Maennern und Frauen hinsichtlich des Zugangs zur Beschaef

, , RICHTLINIE 2004, 113, EG DES RATES vom 13. Dezember 2004 zur Verwirklichung des Grundsatzes der Gleichbehandlung von Maennern und Frauen beim Zugang zu und bei der Versorgung mit Guetern und Dienstleistungen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옥주

소속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2,27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럽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차원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문진영 한국사회복지학 1997 .08

유럽연합 확대와 미래의 경계에 관한 고찰

문남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2 .11

민주화이후 기독교 인권담론 연구 : `차별금지조항 삭제 파동`을 중심으로

이숙진 종교연구 2011 .09

진보, 인권 그리고 동성애

문성학 철학논총 2001 .07

한국사회 LGBT의 성적 시민권-비판과 전망

토리 여/성이론 201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500873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