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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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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9輯 第2號
발행연도
2003.11
수록면
177 - 21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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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제도는 유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현재 완전포괄주의과세에 대해서도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며 점진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내포하리라 본다.
중국의 경우 아직 상속세법이 제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토지사용권에 대한 임차기간 연장의 형태로 사실상의 상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유산세방식을 선호하며 이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유산세방식 #토지사용권 #완전포괄주의과세 #inheritance tax #property #financial demand

목차

[제3주제 토론요지]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속세의 이론적 배경
Ⅲ. 중국의 상속세제도 도입방안
Ⅳ. 한국 상속세제도
Ⅴ. 결론
[參考文獻]
제3주제에 대한 배종성 교수의 토론요지자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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