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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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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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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벌들이 피할 수 없는 과제 중 중요한 것은 승계 문제이다. 후계자의 능력과 승계 이후의 지속 성장,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 막대한 비용, 그리고 세간의 차가운 시선까지 극복해야할 문제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는 2세, 3세, 4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자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영권 다툼이다. 마치 조선 시대 왕자들의 다툼을 재현하는 모습이다. ‘왕자의 난’ 또는 ‘형제의 난’이라는 표현은 기업 경영권을 이어받기 위해 기업 2세들이 싸우는 현상을 과거 왕족시대의 ‘왕자들끼리의 싸움’에 빗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업의 경영권을 세습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업을 경영자, 종업원, 주주, 공급업자, 금융기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 혹은 ‘내 가족의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재벌들의 경영승계와 상속세의 문제를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벌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 승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경영 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영 승계 과정에서 지나치게 상속세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편법 및 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와는 다른 견해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재벌들의 경영 승계와 상속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이론적 고찰 부분으로써 경영 승계,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에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경영 승계와 상속세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즉, 상속세율, 포괄주의, 상속세 과세방식, 상속세 폐지 등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경영 승계 #상속세 #재벌 #최고세율 #유산세방식 #Inheritance Tax #Succession of Management #Abolition of Inheritance Ta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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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걸 / 1996 / 관리자의 교체, 교체의 유형과 시기, 그리고 조직성과: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 인사조직연구 4(2):41~76 google schola 고종식 / 2015 / 박승직 상점의 창업과 두산그룹의 성장요인으로서 박승직의 경영이념 / 경영사학 30(1):35~54 dbpia 고지석 / 2011 / 우리나라의 상속세 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3(1):257~302 google schola 김계정 / 2009 / 경영승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산업경제연구 22(3):1133~1164 dbpia 김계정 / 2003 / 조직규모별 경영승계와 조직성과간의 관계 /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27(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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