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84 - 227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행정절차(administrative procedure) #처분절차(adjudication) #규문주의(inquisitorial system) #탄핵주의(accusatorial system) #대심주의(adversary system) #직권주의(official investigation system) #편면적 의사소통(ex parte communications) #연방행정절차법(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방송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행정절차구조론
Ⅲ.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adjudication)
Ⅳ. 연방통신법상 법집행절차
Ⅴ.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집행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직권주의적 절차에 대한 대심주의적 요소 도입의 문제
Ⅵ. 맺음말: 대심주의 요소의 점진적 도입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을 위한 조사 및 심의절차의 법률적 쟁점 :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조성국 경제규제와 법 2010 .11
한국의 방송통신 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김현정 언론과법 2010 .06
융합환경에서의 방송통신사업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박동욱 경제규제와 법 2010 .11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법원리 :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성격에 따른 운영 및 집행절차의 쟁점을 중심으로
이원우 경제규제와 법 2009 .11
방송통신시장 경쟁규제에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간의 권한 배분
김태호 경제규제와 법 2008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40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