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서
Ⅱ. 균등론의 적용조건 및 판단시점
Ⅲ. 균등의 제한
Ⅳ. 우리나라의 균등론 적용의 발전 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균등론의 적용기준 및 제한
법학연구
2006 .06
특허청구범위와 균등성
재산법연구
2005 .01
동등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에 관하여
외법논집
2007 .01
특허발명에 있어서의 이용발명과 균등론
기업법연구
2009 .03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2020 .08
When to Fight: New Preemption,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21st Century
국제학논총
2012 .04
The Doctrine of Just War in Historical Perspective
국제법학회논총
1986 .12
동등론의 권리범위와 구성요소의 기술적 가치
외법논집
2007 .01
환경보호에 관한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의 발전과 전망
해사법연구
2005 .01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under the New Security Doctrine: A Korean Perspective
국제관계연구
2002 .10
일본 최고재판소의 균등침해요건 중 “비본질적 부분 요건”의 의미
지식재산연구
2016 .12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과 비본질적 부분 요건의 차이점
동아법학
2013 .08
특허ㆍ상표ㆍ저작권에 걸친 소진원칙의 통합적 분석 제안 : 미국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4 .03
과실책임주의와 재산권보장 : 헌재결 2007. 8. 30, 2004헌가25 실화책임에 관한법률 위헌제청사건을 중심으로
서강법학
2009 .12
특허제품의 양도와 특허권의 효력
경영법률
2012 .01
미국의 단계 거래(Step Transaction)에 대한 과세와 우리 세법상의 시사점
조세연구
2012 .04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및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
미국헌법연구
2012 .12
환경보호의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공신탁이론
공법학연구
2006 .11
特許訴訟에서의 均等論의 體系的 發展方向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01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