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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갑순 정종욱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2집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34 - 6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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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규정을 반영한 기업의 세무자료를 사용하여 한계세율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세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실제한계세율 측정치를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한계세율 대리변수와 비교ㆍ평가함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한계세율의 대체측정치가 한계세율에 대한 합리적인 대리변수인지 여부와 가장 적합한 한계세율 대체측정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체측정치 중 추정한계세율의 경우 기존의 논문들이 Shevlin(l996)의 연구방법론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한계세율을 추정하였으나, 이는 미래 과세소득을 예측하기 위해서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다 쉽게 추정한계세율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계산된 추정한계세율의 예측능력이 우수하다면 보다 활용 가능한 대안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측정방법을 단순화하여 한계세율을 추정하였다.
이 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계세율 대리변수는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한 대표적인 한계세율 측정치인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정한 실제한계세율, 더미변수(법정 세율, 과세소득 더미변수, 이월결손금 더미변수, 3분변수)와 유효세율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법정세율이 세무자료를 이용한 실제한계세율과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한계세율ㆍ세전이익을 이용한 실제한계세율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측정치들의 세무자료를 이용한 실제한계세율에 대한 예측능력은 법정세율의 설명력이 가장 높고, 추정한계세율, 세전이익을 이용한 실제한계세율 순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한계세율에 대한 이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 세전이익을 이용한 실제한계세율(완전예측한계세율)이 가장 우수한 대체측정치로 분석되었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용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대체측정치들이 본 논문에서도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면에서 대체적으로 유사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할 수 있겠다. 특히 추청한계세율은 기존의 simulation을 이용한 기법이 아닌 보다 단순화 된 가정을 통해서 추정하였음에도 한계세율의 우수한 대안으로 나타남에 따라 적절한 대체측정치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한계세율 #추정한계세율 #실제한계세율 #낮은 한계세율 선호현상 #조세차익거래 #Marginal Tax Rate #Assumption Marginal Tax Rate #Real Marginal Tax Rate #Tax Arbitrag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선행 연구
Ⅳ. 연구 설계
Ⅴ. 실증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2002 / 한계세율의 대용치 / 경영학연구 31 (4) : 1 ~ 879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현섭 / 2004 / 한계세율의 대체측정치에 대한 평가 / 회계정보연구 22 (1) : 73 ~ 98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현섭 / 2005 / 세무자료를 사용한 한계세울 대체 측정치의 평가 / 회계저널 14 (3) : 97 ~ 122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준규 / 1997 / 한계법인세율의 추정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8)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준규 / 2008 / 기업의 조세전략과 세무회계연구 / ㈜영화조세통람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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