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현상(現狀)과 전망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중심으로-

이전오

조세법연구

2020 .08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金義植

조세연구

2007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예시규정의 해석

유철형

조세연구

2016 .09

증여세제상의 포괄주의 과세제도

김선정

회계정보리뷰

2003 .0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의 동향과 전망

박훈

조세법연구

2016 .11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와 증여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

丁智善 ,  金善中

조세연구

2006 .10

증여세 정책의 변천과정

조한석

산업경제연구

2000 .09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박정우 ,  정래용

홍익법학

2015 .01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실적 분석

채이배

기업지배구조연구

2013 .12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실적 분석

채이배

이슈&분석

2013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

김수란 ,  장재형

조세연구

2019 .12

무신고 증여재산의 가액평가 기준시기

金喆權

조세법연구

2004 .07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제 문제점 연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중심으로 -

정래용

홍익법학

2014 .01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오문성

경영교육연구

2019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贈與擬制規定의 세법체계상 문제점 : 增資 및 轉換社債 등과 관련된 증여의제규정을 중심으로

金在洸

조세법연구

2003 .07

자산의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문제

조성자

조세연구

2011 .04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정유석

국제회계연구

2009 .09

국제무역에서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정재완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