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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陈卫东 (인민대학)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4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435 - 44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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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이행 중 자주 발생하는 양형 불균형 현상에 대하여, 중앙사법 개혁의 정신에 근거로, 최고 인민법원은 양형 절차 개혁 활동을 시험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피고인 불인죄 사건 양형 절차 개혁은 최근 양형 절차 개혁 과정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점이다. 서로 다른 개혁 시행 점에서, 피고인 불인죄 사건이 각기 다른 양형 절차 개혁 유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혼합 양형 절차”와 “격리 양형 절차”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본문은 양형 절차 개혁 과정 중의 대표적인 두 시행 법원에서 채택하여, 분석하고 비교하여, 피고인 불인죄 사건을 격리 양형절차로 건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被告人不认罪 #量刑程序 #混合 #隔离 #피고인 불인죄 #양형절차 #혼합 #격리

목차

1. 引言 : ???霆案的反思
2. 中?法院量刑程序改革的????模式
3. 被告人不?罪案件量刑程序的??模式及??
?考文?
〈국문초록〉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广东省广州市中级人民法院 / 2008 / 穗中法刑二重字第2号刑事判决书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陈瑞华 / 2008 / 我们从许霆案中反思什么 / 南方周末 google schola 3. [단행본] - 拉德布鲁赫 / 1997 / 法学导论 / 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王红梅 / 2008 / 地方法院关于量刑程序改革的尝试——山东省淄川区人民 法院的实践与探索 / 法律适用 (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汤建国 / 2008 / 我国量刑程序的改革构想 / 法治资讯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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