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賈政埈 (한국외국어대학교) Sara Oh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0卷 第2號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17 - 34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의 재판관할권, 그리고 주 법원이 행사할 수 있는 재판관할권의 한계는 연방 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 법원이 비거주 당사자를 상대로 인적관할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상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소송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법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50개 주로 구성된 미연방합중국은 이미 주 법원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관할을 확대해 왔는지 판례와 입법을 통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확대관할과 관련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한 International Shoe Co. v. Washington 판례는 현대 “확대관할법”의 기초까지 제공하였다. 이러한 원리의 출발점은 연방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라는 점은 미국 헌법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주민은 州정부로부터 “정당한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 헌법 제14조의 원리를 “인적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州법원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확대관할법”의 입법화 역시 “적법절차”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은 헌법의 원리가 어떻게 법률에 투영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연방 법원과 州 법원의 재판관할권
Ⅲ. 州 법원의 “대인관할권”
Ⅳ. 확대관할권의 의미
[國文抄錄]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2-00294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