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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희숙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0輯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01 - 1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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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단초 : ‘전’근대적 쟁의행위 ‘형’법의 고착화
Ⅱ. 쟁의행위와 위렵업무방해죄의 이론적 문제점
Ⅲ. 쟁의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의 실천적 문제점
Ⅳ. 쟁의행위 ‘형’법의 근대성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향의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김선수.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노동법연구. 2002 dbpia 김영문. 쟁의행위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규정의 위헌성. 노동법학. 1998 dbpia 도재형. 직장폐쇄의 형사적 쟁점. 노동법학. 2010 dbpia 이상돈.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형사정책연구. 2004 dbpia 임동욱. 서울지하철노조 총파업과 언론보도. 저널리즘 비평. 199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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