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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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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57 - 20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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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ist in der koreanischen Strafprozeßordnung eine herkommliche, anerkannte Sache, dass die Staatsanwaltschaft die polizeilichen Ermittlungen lenken und rechtsstaatlich uberwachen muss. Diese rechtsstaatliche Garantie ist anlasslich der gegenwartigen politischen Machtwechsel nunmehr Reformsgegenstand geworden, in dem man das bisherige Verhaltnis zwischen der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grundlegend dadurch andern versucht, dass die polizeilichen Ermittlungstatigkeiten von der staatsanwaltschaftlichen Sachleitungsbefugnis unabhangig sein soll. Aus dem Rechtstaatlichkeitsprinzip und dem daraus folgenden Schutzgebot burgerlichen Grundrechte ergibt sich jedoch, dass die staatsanwaltschaftlichen Lenkungs- und Uberwachungsaufgabe bei der polizeilichen Ermittlung noch erhalten bleiben sollen. Auf der anderen Seite soll abder der Polizei die Qualifikation der Ermittlungssubjekt gewahrt sein, die mit der staatanwaltschaftlichen Sachleitungsfunktion keinen Zusammenhang steht. Die jetzige §195 korStPo soll daher folgend geadert werden: “Staatanwalt und Kriminalpolizei sind verpflichtet, bei dem Vorligen der Tatverdacht den Verdachtiger, Tatsache und Beweismittel zu ermitteln”. Dieser zu anderenden Vorschrift entsprechend bedarf es der Reform auch §196 korStPO. Die mit der Ermittlungswirklichkeit entfernte Vorschrift soll nunmehr folgend geandert werden: “Staatsanwalt darf bei der Erforderlichkeit der Ermittlung die Kriminalpolizei lenken und uberwachen.” Damit ist die Kriminalpolizei sowohl als Ermittlungssubjekt anzuerkennen, als auch einen breiten Spielraum fur die selbstandige Ermittlungstatigkeit unter dem Vorbehalt der staatanwaltschaftlichen Weisung und Kontroll zu gewahren.

목차

Ⅰ. 논의의 배경과 문제해결의 출발점
Ⅱ. 형사절차상 수사권체계에 관한 고찰
Ⅲ. 수사권 독립논의와 이론적ㆍ정책적 검토
Ⅳ. 수사권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관련규범의 개정 필요성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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