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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원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93 - 12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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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결합범의 미수에 관한 문제점과 정비방향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결합범은 사람의 신체 및 유형력의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둘 이상의 단일범의 결합에 따른 범죄형태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위험성이 증대되어 죄수처리의 일반원칙인 실체적 경합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을 부과하는 특수한 범죄형태라고 할 수 있다.
미수와 관련하여 결합범은 제2범죄의 기수ㆍ미수여부에 따라서 전체결합범의 기수ㆍ미수를 구분하는 것이 대체적민 흐름이지만 모든 결합범에 이러한 흐름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판례의 태도도 특수강도죄와 관련하여 실행의 착수시기를 주거침입시기로 본 판례가 있는가 하면 폭행ㆍ협박행위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본 판례가 있는 등 결합범의 미수시기가 정립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수를 인정하는 해석상의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형법은 1995년의 개정시에 결합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직접 두었으나, 강간상해죄나 강간살인죄 같은 결합범의 경우는 미수범처벌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서 입법상의 공백을 두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미수와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작은 결합범의 본질적인 면에서부터 접근하여야 한다.
결합범의 본질은 부진정신분범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단일범끼리 결합된 진정결합범과 결합범이 l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부진정결합범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진정결합범의 경우는 “제1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로 보아야 한다. 부진정결합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행위의 주체를 단일범이 아닌 결합범에 중점을 두어 “결합범의 제1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로 보아야 한다.
기수시기 역시 이러한 본질에 따라서 진정결합범의 경우는 “제2범죄의 기수시기”가 된다. 부진정결합범의 경우는 제1유형의 경우는 ‘결합범의 최종기수시기“가 전체범죄의 기수시기가 되며, 제2유형의 경우는 ”최종결합범이 기수가 되는 시점“이 전체결합범의 기수시점이 된다.
결합범의 미수와 관련된 입법의 정비방향은 미수범처벌규정이 전혀 없는 진정결합범의 미수범처벌규정 의 신설 및 개별범죄 미수범처벌규정마련, 결합범자체의 미수범처벌규정만이 누락된 경우의 미수범처벌규정마련, 부진정결합범의 범죄행위의 실행순서가 바뀐 경우 및 두 범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대비한 입법근거마련등이 시급히 요청된다.
#결합범 #결합범의 미수 #부진정신분범 #결합범의 미수의 입법 #결합범의 실행의 착수 #결합범의 기수 #zusammengesetzte Delikte #Versuch des zusammengesetztenDeliktes #unechte Sonderdelikt #Gesetzgebung in dem Versuch des zusammengesetzten Deliktes #Anfang der Ausführung des zusammengesetzten Deliktes #Vollendung des zusammengesetzten Deliktes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해석론상의 문제점과 방향
Ⅲ. 입법상의 문제점과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구진 / 1984 / 형법강의 각론Ⅰ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성천 / 2006 / 형법각론(제2판) / 동현출판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일수 / 1997 / 한국형법 Ⅲ(각론 상)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일수 / 2008 / 새로 쓴 형법총론(제11판)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일수 / 2007 / 새로 쓴 형법각론(제7판)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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