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

서정범; 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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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범 (경찰대학) 박병욱 (베를린훔볼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19 - 2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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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헌법의 집행법 내지 헌법의 구체화법이라고 이해되고 있는바, 이는 행정법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 및 헌법원리는 행정법의 일부문으로서의 경찰행정법을 규율하는 원리로서 기능하고 있는바, 본 논문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Ⅱ. 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이란 제하에서 헌법이 경찰법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에서의 야간집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과 같은 예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Ⅲ. 경찰법의 이론적 전개와 헌법이라는 제하에서 경찰권발동의 근거, 요건, 대상 및 정도에 관한 경찰법이론의 전개에 있어 헌법이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발동이 헌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오늘날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험개념의 변화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상설하였다.
끝으로 Ⅳ. 경찰법체계의 구축과 헌법이라는 제하에 헌법 및 헌법원리에 배치됨이 없이 경찰법의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어떠한 노력이 행하여져야 하는가의 문제를 경찰행정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면서, 특히 경찰법을 새로이 제정 내지 개정하는 형태로 정비하는 경우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일별해 보았다.

Der Beitrag skizziert umfangreich die morderne dogmatische Probleme des Polizeirechts im Lichte des Verfassungsrechts. Polizeirecht ist offensichtlich ein historisch wesentlicher Teil des Verwaltungsrechts. Von Werner ist Verwaltungsrecht als ?konretisiertes Verfassungsrecht“ interpretiert. Das heißt, dass Verwaltungsrecht den Weg, den Verfassungsrecht gezeigt hat, nicht verlassen kann. Auch die verschiedene Dogma des Polizeirechts kann in diesem Sinne den verfassungsrechtlichen Weg nicht absehen.
Die traditionelle Funktion der polizeirechtlichen Dogma ist die Einhegung, also Kontrolle polizeilicher Tatigkeit und damit die Gewahrleistung individueller Freiheit, die durch Verfassung geschuzt werden soll. Moderne Herausforderungen an die Sicherheit im komplexen Gesellschaften fuhren aber mehr zu (informationellen) Eingriffsbefugnissen, die sich konventionellen polizeirechtlichen Kategorieen zunehmend schwerer fassen lassen, wie die Schleierfahndung oder Online-Durchsuchgung u.s.w. der Fall ist.
Wenn aber polizeirechtliche Vorschriften den Anwendungsbereich oder die Intensitat von Befugnissen erweitern, obwohl es in der globalisierten Risikogesellschaft einen neuen Raum fur Polizei gegeben hatte, sind andererseits rechtliche Vorkehrung zum rechtsstaatlichen Schutz der Freiheit des einzelnen notwendig. Insoweit sind o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Storerbegriff als Subjekt des polizeilichen Handelns, Intensitat des Polizeihandelns, Gefahrbegriff und polizeiliche Entschadigung die wichtige Bestandteile der weitergehend entwicklenden Konzepte.
In Sudkorea ist allerdings die obengenannte neue dogmatische Problematik des Polizeirechts nicht vollkommend einig erklart und die wissenschaftliche Debatte uber neue Phanomen im Polizeirecht angesichts der Informations- und Risikogesellschaft stoßt sich standig auf Widerstand.
Fur nahrere Betrachtung dieser Problematik werden einige Rechtssprechung in Sudkorea und Deutschland genommen. Am Ende wird Vorschlag gemacht, wie die Gesetzgebung des koreanischen Polizeirechts unter Einbind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heutigen sudkoreanischen Gesellschaft richtig zustande gebracht werden soll.

#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 #인구조사판결 #위험개념의 변화 #상태책임의 한계 #과잉금지의 원칙 #Kontrollmaßstab des polizeilichen Handelns #Volkszählungsurteil #Wandel des Gefahrenbegriffs #Grenzen der polizeilichen Zustandshaftung #Grundsatz der Übermaßverbo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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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남진 / 2010 / 행정법 Ⅰ

2. [단행본] - 김남진 / 2010 / 행정법 Ⅱ / 법문사

3. [단행본] - 김동희 / 2009 / 행정법 Ⅱ / 박영사

4. [단행본] - 김성수 / 2001 / 개별행정법 / 법문사

5. [단행본] - 김일환 / 1997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에 관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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