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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
Ⅲ. 경찰법의 이론적 전개와 헌법
Ⅳ. 경찰법체계의 구축과 헌법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7헌바53 전원재판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직접적인 오염원인자 이외에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폐기물 처리책임을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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