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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범 (경찰대학) 박병욱 (베를린훔볼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19 - 2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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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헌법의 집행법 내지 헌법의 구체화법이라고 이해되고 있는바, 이는 행정법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 및 헌법원리는 행정법의 일부문으로서의 경찰행정법을 규율하는 원리로서 기능하고 있는바, 본 논문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Ⅱ. 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이란 제하에서 헌법이 경찰법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에서의 야간집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과 같은 예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Ⅲ. 경찰법의 이론적 전개와 헌법이라는 제하에서 경찰권발동의 근거, 요건, 대상 및 정도에 관한 경찰법이론의 전개에 있어 헌법이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발동이 헌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오늘날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험개념의 변화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상설하였다.
끝으로 Ⅳ. 경찰법체계의 구축과 헌법이라는 제하에 헌법 및 헌법원리에 배치됨이 없이 경찰법의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어떠한 노력이 행하여져야 하는가의 문제를 경찰행정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면서, 특히 경찰법을 새로이 제정 내지 개정하는 형태로 정비하는 경우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일별해 보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
Ⅲ. 경찰법의 이론적 전개와 헌법
Ⅳ. 경찰법체계의 구축과 헌법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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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7헌바53 전원재판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직접적인 오염원인자 이외에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폐기물 처리책임을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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