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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천익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지역경제연구소 영상저널 영상저널 제2권 제1호(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55 - 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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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복지모델은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복지모델을 특징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복지모델은 유교주의적 가치와 동아시아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복지모형이다. 근래에 이르러 복지문제에 대한 경제적 비중증대와 함께 국제금융위기 이후 주류경제학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동아시아경제 및 복지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동아시아 복지모델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복지 체계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실증분석지표로서 복지체계를 가족주의 정도, 시장의존도, 국가개입 정도 등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동아시아 복지모델은 대체로 위의 3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특성을 갖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복지모델을 새로운 아시아적 가치에 바탕을 둔 ‘공동체 자본주의 모델’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 공동체 이익실현, 협동과 경쟁의 조화, 복지실현 주체로서 가정ㆍ기업ㆍ정부의 경제적 효율성과 분배적 안정성의 조화가 중요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동아시아 복지모델은 경제적부문과 비경제적부문의 조화를 통한 성장과 복지의 구현을 지향해야 한다. 최근의 동아시아 복지모델은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복지모델이 경제적 부문과 비경제적인 부문이 조화된 ‘공동체 자본주의 복지모형’으로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더욱 밀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동아시아복지모델 #생산적복지 #동양적가치 #가족주의 #East Asian Welfare Model #Productive Welfare #Value of Confucian #Degree of Familis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동아시아 복지모델에 관한 기본적 논의
Ⅲ. 동아시아 복지모델에 대한 실증 분석
Ⅳ. 정책적과제 및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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