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법, 프랑스법 및 스위스법을 중심으로 :독일법, 프랑스법 및 스위스법을 중심으로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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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45 - 8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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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독일, 프랑스 및 스위스에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것으로, 그 주요 결과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유럽대륙법계의 주요 법질서에서는 유류분권이 물권적 효과를 가진 상속권적 구성으로부터 금전청구권적 구성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다 하여 그들이 반드시 물권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금전청구권적 구성을 취하더라도 이행되지 아니한 유증이나 증여를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4. 우리 민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라고 해야 하고, 그 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5. 차제에, 대개의 법질서가 그러하듯이, 유류분권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유류분제도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Der grundlegende Unterschied in der erbrechtlichen Mindestbeteiligung naher Angehoriger im deutschen Recht, einerseits, und im franzosischen bzw. schweizerischen Recht, andererseits, liegt in der Stellung der Pflichtteilsberechtigten. Wahrend im deutschen Recht das Pflichtteilsrecht sich auf einen Geldanspruch gegen die Erben beschrankt, ist der Pflichtteilsberechtigte nach dem Code Civil und dem ZGB als Erbe auch dinglich am Nachlass beteiligt. Ubereinstimmend kann der pflichtteilsberechtigte Erbe in allen drei Rechtsordnungen die Erfullung eines Vermachtnisses verweigern, wenn hierdurch sein Pflichtteil verletzt wurde. Hingegen bestehen unterschiedliche Formen der Geltendmachung des Pflichtteils in den anderen Fallen der Pflichtteilsverletzung.
Bei Erbschaften, die nach dem 31. Dezember 2006 eroffnet werden, gestattet der Code civil nunmehr grundsatzlich nur noch die Herabsetzung en valeur － unabhangig von der Natur der liberalite (Schenkung oder Vermachtnis) und der Person des Begunstigten (successible oder nicht). Die bislang bestehende komplizierte Unterscheidung hat sich damit weitgehend erledigt. Art 924 Abs. 1 C. civ. n.F. sieht nunmehr vor, dass der Begunstigte den Noterben entschadigen (indemniser) muss und nicht mehr zur Herausgabe des Gegenstandes verpflichtet ist. Die reduction en nature kann grundsatzlich nicht mehr vom dem Noterben verlangt werden. Nur der Begunstigte der herabsetzenden liberalite kann abweichend von Art. 924 C. civ. n.F. statt Wertersatz die Herausgabe des ihm zugewandten Gegenstandes wahlen. Voraussetzung ist jedoch, dass der Gegenstand dem Begunstigten noch gehort und er seit Zuwendung nicht mit Rechten Dritter belastet wurde (Art. 924-1 C. civ. n.F.). Im Ergebnis kann man festhalten, dass seit dem 1. Januar 2007, das franzosischen Noterbrecht sich grundsatzlich dem deutschen rein schuldrechtlich wirkenden Pflichtteilsanspruch zumindest angenahr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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