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고찰

金載光 ,  박종수

조세연구

2006 .10

처분권주의 발현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제415조의 연결해석과 관련하여

범경철

동아법학

2011 .11

형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정준섭

중앙법학

2008 .10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

조기영

형사법연구

2015 .01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특히 영국형법에서의 불이익변경문제를 중심으로 -

이훈동

비교법학연구

2004 .02

불이익변경 여부의 객관적？구체적 판단기준

이존걸

형사법연구

2005 .01

예비적 병합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김상영

법학연구

2016 .02

상법 제633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 - 최고제도와 관련하여 -

양해환

기업법연구

2001 .10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최영호

노동법연구

1993 .12

제3자 개입금지

박주현

노동법연구

1991 .05

경영자는 왜 이익예측공시정책을 변경하는가?

任學彬

경영논집

1994 .06

무엇을 위한 영어교육 금지인가요?

안희정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8 .03

이익지속성이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

오세도 ,  홍성학

경영경제연구

2000 .12

충실의무자의 이익향유금지 : 수탁자와 이사의이익향유금지를 중심으로

이중기

홍익법학

2015 .01

단체협약에 의한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김재훈

노동법연구

1993 .12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최현숙

비교사법

200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