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정진경

노동법연구

2002 .12

민사소송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정현

비교사법

2002 .08

처분권주의 발현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제415조의 연결해석과 관련하여

범경철

동아법학

2011 .11

조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고찰

金載光 ,  박종수

조세연구

2006 .10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종상향금지에 관한 연구

김윤홍

법학연구

2018 .12

개정근로시간법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주 40시간 근로시간제에 관한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법적 검토

김기덕

노동법연구

2006 .06

CISG 제19조의 변경된 승낙에 관한 연구 : 각국의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최혜선

국제거래와 법

2015 .1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최영호

노동법연구

1993 .12

경영자는 왜 이익예측공시정책을 변경하는가?

任學彬

경영논집

1994 .06

소청의 대상이 되는 기타 불이익처분의 범위 : 소청 결정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白潤基

행정법연구

2008 .12

이익지속성이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

오세도 ,  홍성학

경영경제연구

2000 .1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특히 영국형법에서의 불이익변경문제를 중심으로 -

이훈동

비교법학연구

2004 .02

단체협약에 의한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김재훈

노동법연구

1993 .12

해고와 근로조건변경의 유기적 규율방안

문강분

노동법학

2009 .0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리에 나타난‘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우희숙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 요건

이광택

노동저널

2015 .03

형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정준섭

중앙법학

20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