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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의 논리적 근거와 현실적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민영화는 새로운 상태로 이동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는 국민의 수신료 부담의 적정화라는 면에서, 방송 내용 상 공영보다는 민영에 가까운 현재 방송의 제자리를 찾는다는 면에서, 민영화가 곧 방송품질의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면에서, 수신료라는 손쉬운 재원조달 방안이 있을 때 방만한 운영이 우려된다는 면에서 정당한 근거를 갖는다. 또한 공정한 방송을 위해 공영성을 넓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만약 실현가능하더라도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정당성을 갖는 민영화도 현실적으로 국민의 합의를 모아서 정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정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공공성”이라는 논리가 관련 이해집단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지상파 방송 민영화가 한 정권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논의의 전제
Ⅲ. 민영화의 근거
Ⅳ. 수신료 기반 방송의 필요성과 중립성 문제
Ⅴ. 민영화의 문제점
Ⅵ.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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