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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존 롤즈의 정의론 관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최소 수혜자로 평가되는 주거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도시정비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주거생활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는 이상,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주거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확보 여부가 사업의 목적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존 롤스 정의론의 정책규범을 활용하여 주거세입자의 권리를 재평가한 후 절차적 정당성, 공간적 형평성, 사회적 최저기준의 보장, 최소 수혜층의 우선성 등의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간불평등과 거주민의 인권침해,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본질적인 권리로서 보장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존 롤즈 정의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
Ⅲ. 주거안정성 보장관점의 주거세입자 권리에 대한 정당성
Ⅳ. 존 롤즈 정의론의 정책규범과 주거세입자 권리의 위상정립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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