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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319 - 3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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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unications industr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ustries and is closely related to our daily lives. Its effective regulation is essential, but very difficult because it is very specialized and change every moment. In 2008,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was established for the effective regulation of Korean communications industry, which consolidated the former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and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KBC). The KCC consists of five permanent commissioners including the chairman. Two commissioners have been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one of them has been inaugurated as the Chairman of the KCC. The Chairman`s position is of Minister-level. The other three members have been recom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e by the President`s party and the others by the opposition parties. The KCC is similar in the organization and procedures to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f the United States(FCC), which is classified as an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However, the KCC is an agency belonging to the President unlike the FCC. The FCC does not belong to any of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judicial branch and is even called `the Fourth Branch`. The KCC adopted an organization with a collegial body for independent, fair and neutral decision making. It needs to be noted that the KCC should be practically operated to the purport of commission system. Generally, commissions have an tendency to be operated inefficiently compared with single-headed agencies. Commissions do not need to make all decisions through deliberation by members. For ordinary matters, it is more efficient for an chairman or his or her subordinates to handle. For this, the KCC has the Secretariat composed of two offices and three bureaus. The quasi-legislative power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the details about communications regulation are difficult to be prescribed in advance. The rules made by delegation of laws have the legal force for firms and courts. Any person dissatisfied with the measures taken by the KCC can file an appeal and a lawsuit. However, the special procedures for those are not prescribed in the laws. The measures taken by quasi-judicial procedures are not suited for ordinary appeals and lawsuits. The measures in communications industry should be finalized early in order to eliminate the uncertainties in business.
#독립규제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위원 #준입법적 권한 #Commissioner #Federal Communications Commussion #Independent Regulatory Communication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quasi-Legisla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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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오승 / 2008 / 경제법 / 법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권오승 / 2006 / 시장경제와 법 / 서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3. [단행본] - 권오승 / 1996 / 公正去來法 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권오승 / 2002 / 자유경쟁과 공정거래(公正去來法강의 III) / 법문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권오승 / 2004 / 공정거래와 법치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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