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현황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이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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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양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9卷第4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13 - 12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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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의 주된 고객층은 관광객을 비롯한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들이다. 또한 내국인들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세판매장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많은 국제 행사 등의 개최로 수출과 함께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향상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보세판매장은 많은 이권이 걸려 있는 사업으로 모든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 최근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례 규정과 보세판매장 선정과 관련된 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존의 법규를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면세 사업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고 보세판매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현행 보세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A bonded counter is the main customer base for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It is also used by many Koreans when they leave the country. These bonded stores are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balance of payments in our country with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dustry and many international events. Especially, when many foreigners visit the country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m industry, they can occupy a very large portion in acquiring foreign currencies. The economic effects that can be gained through the bonded shop system vary widely. Especially, it is very important to acquire foreign currency through the sale of goods, to promote exports by selling domestic products, to increase employment through activation of bonded market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oc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conomic effects such as power generation are very diverse and large.
In particular, the duty free shop in the city is becoming a complex shopping space by developing new types of products in conjunction with tourism. This is a model that can generate new operating profits, providing more choices for tourists and help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tourism industry. In addition, it can be an opportunity for the advancement of the global luxury market with the marketing effect by improving the quality of domestic products. In addition, it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convergence development of the entire industry by developing products that are in line with the food service, lodging business, tourism transportation business, and medical business.
Therefor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ransparency and other issue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the bonded market in the current customs legislation, to supplement the existing regulations, t o expand t he opportunities for SMEs to enter the duty free business,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suggestions for complementing the shortcomings of the bonded system.

#보세판매장 #면세점 #보세판매장 사후관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A bonded shop #Duty free shop #The period of a patent #Patent examination #A bonded shop Post-management. etc.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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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원진 / 2014 / 최신국제상거래론 / 박영사

[보고서] - 곽은경 / 2016 / 면세점 시장의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보고서] - 김선정 / 2016 / 면세점 특허와 시장경제

[기타자료] - 김승욱 / 2016 /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 면세점협회

[학술대회논문] - 김용훈 / 2017 /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 86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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