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규범 자체의 모순과 헌법규범 간 상충의 해결방안에 관한 일고찰

정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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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극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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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국가 내에서 최고법으로 존재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규정은 그 자체 모순이 있어서도 아니 되며 규범 상호 간에 상충이 야기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헌법조항의 제정 시에는 가능한 한 모순과 결함이 없는 완전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의 운영에 있어서는 조항의 제정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규범 자체의 모순과 또는 규범 상호 간에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당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경성헌법의 경우 개정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하여 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규범력을 확보하게 된다.
본 연구는 현행 헌법의 적용에 있어서 조항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또는 조항 간의 상충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고찰하고 향후 헌법개정에 있어서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조항 자체의 모순이 있는 것과 조항 상호 간에 상충이 있는 것으로 나누어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조항 자체의 모순이 있는 경우로는 첫째, 환경권(헌법 제35조), 둘째, 대통령의 법률안재의요구(헌법 제53조)-국회 임기만료에 의한 재의요구의 의결불가능성-, 셋째, 대통령 선거(헌법 제67조) 등이다. 조항 상호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로는 첫째, 영토조항(헌법 제3조)과 통일조항(헌법 제4조), 둘째,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의 원칙(헌법 제29조 제2항), 셋째, 국방의 의무와 불이익 처우금지(헌법 제39조) 등이다. 이밖에도 조항 자체의 모순이 있거나 조항 상호간 상충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위의 조항만을 고찰하였다.
조항 자체의 모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첫째, 환경권(헌법 제35조)에 대해서는 “환경권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구체화 하거나 또는 환경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하여 헌법상에 국가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통령의 법률안재의요구(헌법 제53조)-국회 임기만료에 의한 재의요구의 의결불가능성에 대하여 국회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통령 선거(헌법 제67조)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선출을 폐지하고 단독 후보자의 경우 선거참여 유권자총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조항 상호 간에 상충의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영토조항(헌법 제3조)과 통일조항(헌법 제4조)의 상충의 경우에 영토조항 개정론이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면 단서 추가 개정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의 원칙(헌법 제29조 제2항)은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방의 의무와 불이익 처우금지(헌법 제39조)는 규정을 두는 경우라면 국가에 적극적인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onstitution exists as the supreme law in the nation. In this respect, constitutional provisions should not have inconsistency in themselves, nor should they cause contradictions between norms. Therefore, when establishing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t shall be stipulated as a complete provision without inconsistency or defect as possible. However, in terms of operating the Constitution,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inconsistency of norms in themselves and contradictions among them that are not expected in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provisions occur. Even if the best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o amend the provisions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the normative power is secur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method due to the difficultness of the amendment procedure in the case of a rigid constit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consistency of the provisions in themselves and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m in terms of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stitution and to suggest their solutions for the futur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solutions are divided and suggested as for the inconsistency of the provisions in themselves and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m. As of the inconsistency of the provisions in themselves, first, environmental rights(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second, the President’s revoting demand for legislative bills(Article 53 of the Constitution) - impossibility of decision on revoting demand due to termin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 third, presidential election (Article 67 of the Constitution), and so forth. As of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provisions, first, territorial provision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and unification provision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second, principle of double indemnification prohibition for soldier․civilian military employee(Article 29,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third, military service and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treatment(Article 39 of the Constitution), etc. Other than that, though there are more cases of the inconsistency of the provisions in themselves and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m, only the above provisions are considered by priority.
As the solutions for the inconsistency of the provisions in themselves, first, as of environmental rights(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they are made concrete as “Regarding the contents of environmental right, it is decided by law,” or suggested as a way to impose national obligation on the Constitution with environmental rights as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Second, the President’s revoting demand for legislative bills(Article 53 of the Constitution) - as of impossibility of decision on revoting demand due to termin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required to introduce a new relevant provision to the National Assembly law. Third, as of presidential election (Article 67 of the Constitution), the elec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abolished and the single candidate should be presented on the basis of the total number of voters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On the other hands, as the solutions for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provisions, first, in case of the contradiction between territorial provision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and unification provision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if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erritorial provision is supported by a majority of the people, a amendment plan to add a proviso clause is proposed. Second, a plan to eliminate the principle of double indemnification prohibition for soldier․civilian military employee(Article 29,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is suggested. Third, as of military service and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treatment(Article 39 of the Constitution), if any provision is stipulated, a plan in which the nation defines active obligation is suggested.

#헌법개정 #환경권 #국회에서의 대통령선출 #군인 · 군무원의 이중배상금지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국방의 의무 #constitutional amendment #environmental rights #presidential elec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principle of double indemnification prohibition for soldier․civilian military employee #territorial provision and unification provision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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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단행본] - 김백유 / 2015 / 헌법학(Ⅱ)기본권론 / 도서출판 한성

[단행본] - 성낙인 / 2016 / 헌법학 / 법문사

[단행본] - 유진오 / 1949 / 헌법해의 / 명세당

[단행본] - 정만희 / 2010 / 헌법개정연구 / 세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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