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구조 : 영국 법제와의 비교 연구

전형배

강원법학

2016 .06

공공부문 경비업무 도급에 따른 도급인의 업무지시권 ?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 사례를 중심으로 ?

이재현 ,  최홍기

사회법연구

2021 .08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타난 도급에 관한 쟁점

조흠학

노동법논총

2017 .08

도급인 안전보건 의무 확대한 대법,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 살펴야”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산업재해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민사책임 - 사용자책임을 중심으로

이지은

아주법학

2017 .01

도급인의 지시권에 관한 연구 - 도급지시권과 근로지시권의 구별 -

김봉수

고려법학

2023 .03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의 의미

성대규

법과정책

2020 .01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배려의무 - 계약책임의 확대 논의를 중심으로 -

이지은

안암법학

2018 .0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성립에 관한 사례연구

이동언

동아법학

2025 .02

프랑스민법상 도급에서의 위험부담에 관한 소고 - 우리 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상헌

법학연구

2021 .03

업종별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담론 : KTX 여승무원에 관련한 업무도급의 적격성 여부 및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 대상판결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2)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이승길 ,  김준근

산업관계연구

2015 .12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박찬웅

노동법률

2024 .12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백태승

인권과 정의

2018 .01

사회적 가치와 안전에 대한 공법적 고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를 위하여-

김대인

사회복지법제연구

2020 .01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에 관한 소고

조흠학

노동법논총

2021 .12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책임 : 영국의 사례

심재진

노동법연구

2015 .03

Contracts

신호철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과 근로자파견관계 관련성

권세원

노동법논총

2025 .04

중간착취 배제규정의 기원과 현재적 의의 Ⅰ - 노무도급의 적법성에 관한 논증책임의 소재 규명을 위한 법제사적 검토 -

전윤구

노동법논총

2020 .1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김영규

노동법률

202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