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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로 (서울대학교) 박기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대한지리학회지 제52권 제6호(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813 - 82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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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임대 및 분양 아파트의 관리비를 검토하되, 다수준 모형의 틀을 이용하여 비교 절차를 진행하였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광주광역시의 최근 2년간 관리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한 데이터 전부를 사용하여 다수준 모형을 적합한 결과, 임대 아파트의 관리비가 분양 아파트보다 약 2.7배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후 인과관계적 추론을 위해 경향점수 매칭 기법을 활용하여 관리면적 등 특징이 서로 유사한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를 한 쌍씩 매칭하였다. 매칭된 축소 데이터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여전히 임대 아파트 관리비가 분양 아파트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리비 수준의 차이는 아파트 단지의 규모, 경과연수 등 물리적 요인의 차이가 아니라 관리주체의 업무 효율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 매칭시 단지 규모, 경과연수, 난방방식 등 물리적 요인의 차이는 적절히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임대 아파트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며, 관리 물량은 수십만 호에 이른다. 반면 분양 아파트는 개별 호마다 관리비 집행에 관심이 많은 개별 소유자가 존재하며, 관리비 절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공급되는 임대 아파트의 입주민이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는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 결과가 임대 아파트 관리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임대 아파트 #관리비 #다수준 모형 #경향점수 매칭 #Lease apartment #Management cost #Multilevel model #Propensity score matching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임대 및 분양 아파트 관리비 비교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곽채기, 2003, “정부투자기관의 비효율성 통제를 위한 경 영평가제도의 역할 및 운영 성과,” 공기업논총, 15, 49-91.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경기도 공급 공공임대주택 관 리비 20% 더 비싸,” 2015.1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김선주·김행종, 2014, “서울지역 아파트 공용관리비 결정 요인,” 주거환경, 12, 117-129. 김정훈, 2013, “임대주택단지 입지여건이 주변 아파트 가 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7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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