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교민정책에 대한 재 고찰 : 건국 초기 중국공산당의 “무산계급 국제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건국 초기 중국공산당의 “무산계급 국제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최승현

doi:10.21807/JNAS.2018.06.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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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승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2호 (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15 - 132 (18page)

DOI: 10.21807/JNAS.2018.06.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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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중국의 교민정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다음의 내용을 품고 있다. 즉 화교는 줄곧 중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주요역량이었다; 건국 이래 중국정부는 화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른바 50년대의 “평화공존” 외교정책 및 이중국적 불허 방침은 동남아 국가와의 외교발전 및 이를 통한 화교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한 고려였다;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효율적 교민정책을 전면적으로 파괴한 극좌적 오류였다; “개혁개방”을 통해 과거의 교민정책이 회복되었다.
그런데 당시 동남아 각지의 화교는 위 평가와는 사뭇 다른 중국의 요구에 따라 질곡의 역사를 경과하였다. 즉, 한때 중국은 화교를 “혁명수출”에 적극 활용하면서 그들의 조국을 향한 “애국”을 칭송하였다; 또 한때 중국은 화교의 “애국”을 거부하고, 대신 현지 국가에 충성하라고 강박하였다; 심지어 중국은 화교를 “자산계급의 대리인”이라 부정하고, 화교의 수난을 방임, 혹은 조장했다.
중국 교민정책에 대한 연구와 실제 상황 사이의 충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배구도 및 중국공산당의 “무산계급 국제주의” 노선을 간과(혹은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오직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교민정책을 살핌으로서 야기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무산계급 국제주의”, 특히 이에 따른 “혁명수출”은 1978년 공식적으로 폐기되는데, 이는 곧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부터 1978년 이전까지의 중국 교민정책이 “무산계급 국제주의”에 의해 지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대혁명” 이전 중국공산당이 생산한 관련문헌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교민정책의 변화과정 및 그 주요 특징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당시 중국의 교민정책이 “무산계급 국제주의” 노선에 지배되고 있었음을 규명하였다.

The studies of overseas Chinese policy generally included the following contents: Overseas Chinese was the main capacity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of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pursued a policy to protect the overseas Chinese; The so-called “peaceful coexistence” foreign policy of the 1950s and the principle of non-dual nationality was a consideration for diplomatic development with the Southeast Asian nation and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overseas Chinese; The “Cultural Revolution" was a error that entirely destroyed China"s efficient policy of the overseas Chinese; “Reform and openness” has restored the past China"s overseas Chinese policy.
However, at the time, the overseas Chinese of Southeast Asia had a chaotic history that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above systematic contents: China once praised their “patriotism" by actively utilizing overseas Chinese for “revolution export"; Also, China once rejected the “patriotism" of Chinese overseas and demanded that it loyal to the local country instead; Even China attacked the overseas Chinese as “Agent of the bourgeoisie" and turned back to the suffering of overseas Chines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earch on the overseas Chinese problem and the actual situation is that the study on the overseas Chinese problem has ignored (or intentionally ignored) the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rout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revolution export" based on the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was officially abolished in 1978. This means that the overseas Chinese policy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til 1978 was dominated by the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China"s overseas Chinese policy and their main features, and confirms that this policy was dominated by the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route.

#중국공산당 #화교 #교민정책 #무산계급 #국제주의 #혁명수출 #제5열 #Chinese communist party #Overseas Chinese #Overseas Chinese policy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Revolution export #Fifth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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