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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중국학보 제100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353 - 3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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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가 관리와 규제의 대상에서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격상되기까지의 과정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곧 화교가 ‘체류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정주자’로 인식되고 나아가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확보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변동에 따라 화교의 법적 신분과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살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공직선거법>,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화교의 법적 신분과 지위, 출입국 상의 재입국 허가와 체류 연장 그리고 체류자격과 영주 자격 등을 고찰할 것이다.
#화교 #국민 #이주민 #일상 #차별 #차이나타운 #overseas Chinese #nation people #immigrant #daily life #Chinatown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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