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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刘力 (中国政法大学) 翟羽佳 (中国政法大学)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89 - 3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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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前中国已经成为全球最大的官方债权人，对外债权头寸仍在快速增 长，主权债务违约不可避免将出现常态化、持续性多发状态. 对此ICSID 仲裁可成为应对主权债务危机的有效解决思路. 主权债务争端如需提交 ICSID审理，则不仅应满足BIT项下的投资定义要求，同时需满足ICSID公 约第25条中关于“投资”的定义. 但是，该条款并未对投资进行界定. 实践 中不同仲裁庭提出并适用了投资的客观标准. 对此，一方面要在我国BIT 条款中选择性纳入客观标准，扩大可以提交ICSID管辖的投资争端范围； 另一方面，未来可以考虑在ICSID仲裁申请理由中援引仲裁庭对投资的判 断要素，从而有效维护我国的主权债权权益.
#主权债务 #主权债务争端 #ICSID管辖权 #ICSID公约 #BIT投资 #Sovereign Debt #Sovereign Debt Disputes #ICSID Jurisdiction #ICSID Convention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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