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국 헌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평가

정이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이근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9卷第4號(通卷第98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26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논문은 우선 1982년 전면 개정된 헌법을 위주로 2004년까지 이루어진 핵심 개정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고, 특히 2018년 헌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중국 헌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고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추구하는 대 내 · 외적 가치 지향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헌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11개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과학발전관의 명시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의 정치 및 사회생활 중의 주도적 지위 확립;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추진과 두 번의 100년을 위해 분투할 목표에 대한 내용의 조정; 의법치국과 헌법시행을 위한 조치의 개선; 혁명 및 건설․발전과정에 대한 내용의 보완; 애국통일전선과 민족관계에 관한 내용의 개선; 평화적 외교에 관한 내용; 중국공산당의 전면적인 영도에 관한 내용을 견지하고 강화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관한 내용 추가; 국가주석 연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구(區)를 설치한 시(市)가 지방성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감찰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2018년 중국의 헌법 개정은 한마디로 중국공산당의 집권능력 강화로 이해된다. 새로운 모순의 해결을 위하여 중국공산당의 영도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나아가 당의 집권능력 강화를 위하여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제시하였고, 국가감찰위원회를 통하여 부패척결을 지속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이 헌법 개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위헌심사기관의 설치가 국가감찰위원회에 비하여 더 시급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든다. 또한 헌법 개정의 과정에서 인민의 민주적 의지(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헌법 개정절차의 개선에 무심했던 점도 아쉽다.
앞으로 중국 국민의 국가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요구의 증가는 물론, 과거와 달리, 국민의 사회적 역량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확장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국가적 상황에서 여전히 법의 계급성 내지 수단적 성질을 부인할 수 없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firstly, from the sweeping revision of Chinese Constitution in 1982 to amended in 2004, takes a brief look at the key amendments, especially focus on the main contents and evaluation of amended Chinese Constitution in 2018. Through its comprehension and evaluation, we can measure that the direction of values at home and abroad that China, a socialist country, persue.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11 items. That is, scientific thinking on development; confirmed that Xi jin-ping"s new era China-specific socialist thought takes a leading position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adjusted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Chinese socialist project and the goals of struggling for two hundred years; has improved rule of law and constitutional enforcement measures; the contents of the process of revolution and development are supplemented; improvements have been made to the contents of patriotic unitary front and national relations; faithfully followed the subject of peaceful diplomacy; China`s Communist Party has strengthened its overall leadership; added the contents of the core values of socialism; abolished regulation on the president"s restriction of consecutive terms; added the regulation on city which established district able to enact local regulations; added the regulations of the State Supervision Committee.
China’s amendment of constitution in 2018, in briefly, means that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as strengthened its power. To resolve new contradiction, from the perception that strengthening the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s essential, furthermore, to strengthen the Party’s power present new era China-specific socialist thought, by continuing to fight corruption through the State Supervision Committee, the will to tighten the oversight of the Party and the State has emerged in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Meanwhile, compar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Supervision Committee, I think that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review agency is more urgent. In the course of amendment of constitution, still the people`s democratic opinions a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It is regrettable that the present amendment of constitution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for democratic justice of the Constitution.
New and diverse needs of the people will increase in the future, unlike the past, the social power of the people will be developed and expanded in new forms. There is still no denying the classiness or means of the law in the present national situation, to establish a “socialist rule of law with people”, continuing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the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중국 헌법 #헌법 개정 #시진핑 사상 #중국공산당 #국가감찰위원회 #국가주석 #Chinese Constitution #amendment of constitution #Xi jin-ping Thought #China`s Communist Party #State Supervision Committee #presiden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광문 / 2017 / 중국법강의 / 박영사

성균중국연구소 / 2018 / 차이나핸드북 / 김영사

쑨치엔 / 2013 / 중국검찰제도 / 도서출판 오름

정이근 / 2008 / 중국공법학연구 / 도서출판 오름

韓大元 / 2007 / 신중국헌법발전사 / 도서출판 오름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이근

소속기관 영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3 이용수 4,78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 2018년 개정 헌법의 특징

강효백 한국동북아논총 2018 .09

기획:조선후기 사회를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조선후기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건태 , 김재호 , 왕현종 외 1명 역사와현실 2002 .09

중국의 2018년 헌법 개정과 감찰제도 개혁

강광문 한중저널 2022 .03

중국의 기본법률과 비기본법률의 고찰

이성연 공법연구 2020 .12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 :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최진호 선교와 신학 2019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21284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