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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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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7 - 2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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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 이래, 전국의 지방경찰청 단위로 이루어져 온 심의는 이제 어느 정도의 축적된 사례연구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 지 이미 3년을 넘기고 있으므로 경찰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실보상이 요구되는 경우를 일정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일정한 원리와 질서를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경찰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를 유형화하려는 시도이다. 나아가 2018년 1월 손실보상의 범위가 생명·신체에 대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손실보상의 범위가 확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제반 법적·제도적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하겠다.
#Loss Compensation #Consideration of Police Loss Compensation #Loss Compensation Commission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Act on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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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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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근 / 2012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19(3):161~185 dbpia 김영식 / 2016 / 경찰 손실보상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영남법학 (43):101~122 google schola 김태진 / 2013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정책적 개선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3):37~66 google schola 손재영 / 2010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있어서 “출입”의 개념 / 공법연구 39(2):519~544 dbpia 송시강 / 2013 / 미국법상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원리적 해석을 위한 시론- / 홍익법학 14(1):669~69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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