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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상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9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39 - 2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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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손해배상의 영역과 손실보상의 영역을 구분 짓는 문제가 학계 및 실무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으로써 전보되는 손실의 범위, 즉 토지보상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또는 보상가치를 먼저 규명하여 손실보상의 영역을 획정할 수 있게 되면, 원론적으로 그 영역을 벗어나는 국면에서는 현행 법제상 손해배상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영농손실보상에 있어서는 2년분의 수입 또는 소득 상실액에 상당하는 손실보상액이 수용대상인 농지 위의 경작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여 경작자의 점유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까지도 전보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대상판결에서는 영농손실보상으로써 전보되는 손실이 당해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이익 상실 등이라는 명확한 전제에서,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경작자로 하여금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한 것은 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과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영농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혔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 원칙의 취지와 영농손실보상에서의 보상대상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에서 영농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사이의 관계 정립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수용의 대상, 보상의 유형과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손실보상의 구조나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상,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경계를 획정하는 작업도 각 손실보상의 유형별로 행해져야 한다. 이 논문이 위 쟁점에 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 후속 연구를 통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토지보상법 #손해배상 #영농손실보상 #공익사업 #사전보상 #Korean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act #Liability for damages #Compensation for agricultural loss #Public works #Compensation

목차

논문요지
Ⅰ. 대상판결의 개관
Ⅱ. 토지보상법상 사전 보상의 원칙에 대한 다각적 검토
Ⅲ. 영농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경계에 관한 모색
Ⅳ.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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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담보물을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때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담보 목적물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으로 확정될 뿐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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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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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25 전쟁 중 멸실된 임야대장이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복구되었다면 그 복구된 임야대장상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으나, 이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러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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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민의 가동연한 내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관행어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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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1]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얻는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그 이익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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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소정의 영농보상은 공공사업 시행지역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같은 항 단서가 비자경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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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 관행어업권자가 입은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므로 그 손해액은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시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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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16893 판결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한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위 관행어업과 형태가 유사한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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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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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42818 판결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저당 목적물만으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때 이와 같은 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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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

    [1]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수용법 제25조가 정하는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기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성립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기업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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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는 기업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이 없었던 것이 되어 재결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은 후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업자는 민법에 의한 공탁과는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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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1]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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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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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7103 판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62조, 제77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25.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3항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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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다21967 판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3조의2 소정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 함은 그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이는 등으로 경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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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나29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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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1]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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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15049 판결

    [1]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보상을 함이 없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그 불법행위시인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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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는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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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7호에서 입어자의 정의 규정을 새로 두어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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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1] 일정한 공유수면에 관하여 매립면허가 있고 이것이 고시되었다면 그 이후의 어업허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한 허가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허가로서 그 이후의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어업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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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1]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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