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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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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9 - 10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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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은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요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관리 부실 및 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당해 문제점들이 쉽지 드러나지 않는 잠행성이라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관리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관리행위에 대한 부정확한 감시・감독 체계로 인하여 유효・적절한 견제와 감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각종 비리 및 부정의 유혹을 적시에 제거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부의 공동주택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관리의 주체가 그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비리 등에 연류되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국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및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관리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견제 및 감독을 중심으로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The subject of management #Housing Act #Administration Law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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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성 / 2016 / 민법총칙 / 대명출판사 google schola 김승욱 / 2014 / 공동주택관리의 정책적 개선방안 -부정·비리의 척결방안을 중심으로- / 부동산학보 (56):20~34 dbpia 변우주 / 2012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실효성 제고방안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6(1):65~90 google schola 이덕승 / 1998 / 아파트입주자단체의 법적 성질 / 재산법연구 15(1) google schola 이수철 / 2005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수행권 / 판례연구(부산지법) 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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