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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와 부작위,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치료중단행위의 작위성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06 .08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와 위력업무방해죄
法學論文集
2010 .01
권력분립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 현대적 권력분립의 새로운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10 .01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환경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칙
강원법학
2006 .06
행정처분과 형벌
행정법연구
2006 .10
不作爲에 의한 詐欺罪 認定에 관한 批判的 考察
법학연구
2003 .12
G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 : EU의 법제와 그 시사점
행정법연구
2005 .10
독일 기본법상의 재정제도
서강법학
2009 .06
의료과실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의료분쟁조정법상 인과관계 추정규정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2 .01
위험형법의 전개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허위ㆍ과장 광고와 사기죄
고려법학
2008 .01
독일법상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기업법연구
2006 .03
간도협약의 국제법적 효력과 Cyber VANK의 기능
과학기술법연구
2006 .01
정보재산권의 형사법적 보호와 한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5 .12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Ⅱ)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방안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적합한 입법방식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정보재산권의 형법적 보호
형사정책연구
20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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