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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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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7 - 1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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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际商事仲裁是适用《联合国国际货物销售合同公约公约》的重要领域,也是公约发挥国际统一法作用的重要支柱。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CIETAC)是适用公约仲裁案件最多来源地,其仲裁庭与缔约国法院一样准确理解和适用公约,这有利于提高案件审理质量,增强裁决的公信力。但是仲裁庭的民间性和独立性决定了其适用公约的法律基础是所在国国内仲裁法、应执行的仲裁程序以及国际仲裁惯例,不是履行公约下的国际条约义务。公约与中国合同法是CIETAC仲裁庭主要适用法律,由于中国合同法缺少相当于公约第75条、76条的差价赔偿制度,法官和仲裁庭在确定损失赔偿金额时有更多自由裁量权,适用中国合同法对违约受损害方不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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