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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지연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9 - 3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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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CISG 제74조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유일한 기준으로작용하고 있는 예견가능성을 중국 CIETAC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는지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중국은 합리적 사람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객관적 예견가능성에 거래국의 특수한 제도 또는 정책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상대방의 상업적 신용손상과 같은 무형적 손해에 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해석을 하여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국제적 추세와 불일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 또한 매수인의 전매와 관련하여 중국 CIETAC는손실의 정도와 손실의 구체적 액수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각각 분리시켜서, 매수인이 전매를 통해 막연히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는것과 구체적으로 얼마의 수입을 얻을 것인가를 예견하는 것은 다르다고보아 전자에 대해서만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였다.
#CISG #Arbitration #China CIETAC #Scope of Compensation #foreseeabi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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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가정준 / 2012 / “CISG”상의 금전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제74조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36(1):99~113 dbpia 곽민희 / 2013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 동아법학 (58):637~689 dbpia 사동천 / 2017 / 손해배상의 범위 -영국법‧CISG‧유럽계약법 원칙과 한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8(1):311~337 dbpia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송수련 / 2011 / CISG상 손해배상과 대금감액의 관계에 관한 중국 CIETAC의 중재사례 연구 / 무역상무연구 51:133~1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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