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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관점의 제안
형사법연구
2006 .01
間接正犯에 관한 研究
법학논총
1993 .03
독일 문서위조죄의 연원에 관한 탐색 -위조의 보편성으로부터 문서위조의 고유성 획득과 변천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017 .01
간접정범의 정범성과 성립 범위 : 형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법학연구
2008 .08
진정한 문서작성을 유발한 자의 형사책임
중앙법학
2003 .12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형사법연구
2004 .01
행형법관(Strafvollzugsrichter)의 도입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001 .12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의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2007 .01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의 위법성 판단 구조 분석 : 법해석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법원 논증의 비판적 이해
저스티스
2014 .08
被告人에게 不利한 判例變更과 遡及效禁止의 問題
동아법학
2006 .06
재정신청절차의 해석론적 쟁점
형사법연구
2008 .01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개정방향
법학논집
2010 .01
간접정범의 미수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09 .11
건축신고와 인ㆍ허가의제
행정법연구
2009 .12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Ⅱ)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방안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적합한 입법방식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정책금융과 공적자금특별관리법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2009 .08
경찰행정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2004 .12
정당국가에 있어 대통령의 역할
공법학연구
2004 .05
독일 기본법상의 재정제도
서강법학
20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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