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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1 - 1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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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ist sehr streitig vor allem seit neuestem, ob die Entscheidung der Untersuchungshaft vom Ermittlungsrichter die beschwerdef́́ähige Entscheidung ist. Diese Arbeit prüft die einzelnen Meinungen und die Entscheidungen des höchsten Gerichtshofes im folgenden Ansicht über: die Natur des Ermittlungsrichters und der Untersuchungshaftsentscheiung, die Klauseln im Bezug der Beschwerde und die andere Instrumente(Haftprüfung, Sicherheitsleistung u.a.). Ich schliesse mich der Meinung, die Beschwerde gegen die Entscheidung der Untersuchungshaft im geltenden Strafprozeßrecht zulässig sei, aus folgenden Gründen an: ① Der Ermittlungsrichter ist das Gericht im prozeßrechtlichen Sinne. ② Die Entscheidung der Untersuchungshaft ist nicht Verfügung aber Beschluß. ③ Die systematische Auslegung von StPO Art. 402, Art. 214­2 ⑧, Art. 262.
#구속영장재판 #불복 #항고 #수임판사 #Entscheidung der Untersuchungshaft #Rechtsmittel #Beschwerde #Ermittlungsric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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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 2007 / 검찰연감 2007 : 730 ~ 733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08 / 검찰연감 2008 : 706 ~ 7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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