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협박과 정당행위의 범위에 관한 연구

임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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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종수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7 - 5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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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 교육을 위해서 표현하는 의사표시는 지도 행위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표현하는 방법이나 형태에 따라 학생의 인격형성에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한다. 학생지도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지를 지닌 교사는 학생의 학업이나 태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강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정당한 지도행위를 넘어 학생에게 감당하기 힘든 협박성 표현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사의 학생 협박에 대한 정당행위의 범위를 교사의 수업권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위협적 발언과 거동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기준은 교사의 권리행사 범위 내와 권리남용에 대한 평가일 것이고, 수업지도 현장에서는 교사의 수업권의 범위와 남용에 대한 평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가 학생을 협박하는 행위가 모두 협박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협박죄는 교육적 목적으로 표현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위협적 발언이나 해악의 고지 등은 정당행위로서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으며, 정당행위 가운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학생 협박에 대한 정당행위의 범위와 위법성은 일반론으로서의 위법성 평가와 더불어 교육 환경의 특수성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교사의 학생 협박에 대한 정당행위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은 교사 사회와 학생 사회의 관행과 더 나아가 교육환경 공동체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념을 근거로 평가되어야 교육 현장에 내재되어 있는 관념을 정확한 척도로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교사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학생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교사의 협박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범위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pression of Teacher is an essential element of instructional activities, but they can also lead to adverse effects on students' personality formation depending on the method or form of expression. Teachers with active and enthusiastic willingness to teach students sometimes express coercive or repressive expressions to raise awareness of the student's academic attitudes. However, teachers' guidance may cause psychological anxiety due to the expression of intimidation that students can not afford. The extent of justifiable act on student threat was discussed in terms of teacher' s lecture rights. The criterion by which the teacher 's threatening remarks to students and their behavior can be sculpted as illegal acts may be the evaluation of the abuse of rights within the scope of teacher' s right. Article 283 of the Criminal Law has regulations that punish those who threaten people. Threatening means noticing a degree of harm that can cause a person to be afraid. Not all acts of threaten by teachers constitute a crime of intimidation. The threats expressed for educational purposes is not guilty as justifiable act to a certain extent. An act that is not contrary to the social norms is an act that can be tolerated in the spirit of the entire legal system or in the light of social ethics or societal myths behind it.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concrete rules of conduct that are outside the scope of threat and threats as a right to exercise such as teacher 's right to education. In this study, the scope justifiable act and illegality against teachers' student threat were explained by applying the specificity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irst, if the protection law of the threat is applied to the student, the psychological correlation between the adult teacher and the minor student is different. The next is the stability of the expression of the teacher 's expression that occurs according to the violation of the degree of threat. Finally, it is the validity of the custom and ethical idea judged by the court. Therefore, a considerable means for judging the extent of justifiable act against teachers' student threat should be based on the practices of teacher and student societies and the general and universal notions of the educational and environmental community. It can be said that it can be reflected with accurate scale.

#threat #justifiable act #teacher #fear #warning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984 / 형법강의 / 박영사

강우예 / 2011 / 권리․권한실행 의사표시의 협박죄 성립 / 형사판례연구 19:179~209

김성돈 / 2009 / 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 형사판례연구 17:1~24

김성돈 / 2009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나달숙 / 2013 / 교육권을 둘러싼 법적 논의와 한계성에 관한 연구 / 법과인권교육연구 6(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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