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특허권 침해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이창희; 양한희

doi:10.16974/stlr.2019.2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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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희 (서울법대) 양한희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5輯第3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47 - 112 (66page)

DOI: 10.16974/stlr.2019.2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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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외국에서만 등록하거나 출원한 특허권에 대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의 원천에 관한 국내법 및 조세조약 규정의 해석을 다루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은 특허권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관련 규정들을 해석하고 있지만 특허권 속지주의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미국조약 제6조 (3)항의글귀를 살펴보면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재산의 존재장소가 아니라 사용장소 또는 사용할 권리의 존재장소를 물어 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법인세법이나 미국조약에서 특허권의 사용장소라는 개념은 특허법과는 다른 문제이다. 특허속지주의란 특허법의 범위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고, 그대로 세법이나 다른 법률의 영역으로 연장되는 개념이 아니다. 세법이 말하는 사용장소란 특허권의 등록지가 아니라 특허기술의 사용장소 내지 특허제품의 제조장소이다. 적어도 미국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미등록특허권이든 우리나라에 등록한 특허권이든 사용대가나 침해대가를 받을 권리란 특허법의 효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실시권 계약이나 불법행위의 효과라는 민사법 개념일 뿐이다. 특허권을 사용할 권리와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에 있는가라는 판단은 우리 법원이 이 권리의무를 존중하는가라는 판단이다. 우리 국내에서 민사법적 보호를 하는 이상 그런 권리의무는 당연히 우리 국내에 존재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98조 제8호의 조문구조, 즉 사용료소득의 원천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사용장소 기준과 지급자기준을 병용하는 구조상 세법상 사용장소의 해석에서 특허속 지주의란 설 여지가 없다. 지급자 기준, 곧 지급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인 사용료는 모두 국내원천소득이라는 말은 특허의 등록지가 어디인가를 묻지 않는다. 미등록특허라는 이유로 원천이 국외라고 보는 것은 법의 글귀에 어긋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미등록특허의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이라는 법인세법 제98조 제8호 단서는 미국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4)항(사용료 소득의 원천)의 사용장소의 해석에서 미국조약 제2조에서 말하는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로서 작용하거나 미국조약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미국조약의 사용장소를 해석할 때 구속되어 적용된다.

This paper analyses the source rule for royalty income paid by a Korean resident or domestic corporation for the use or infringement of patents that are not registered in Korea under the Corporation Tax Act and the Korea-U.S Tax Treaty. A series of Supreme Court rulings reduces the royalty source rule to the “territorial principle" of patent law, and reaches the conclusion that royalty income is sourced where the patent is registered.
An unbiased examination of the language of the laws suggests that the ‘place of use" is the only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source of the royalty income and the ‘place of use’ does not mean the place where the patents have been registered. To the extent the place of use is a pure tax issue, it must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tax law, not patent law. It should mean the place where products are manufactured using the underlying technology covered by the patent. The expression of the ‘place of use’ language originated from U.S. domestic law, and U.S. courts and commentators so interpret the term.
More importantly, the payment in question results from civil law relation, i.e., either from a license agreement or an indemnification for damages. It is not a consequence of the patent law. As long as Korean contract law and tort law recognize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pay and receive the payment for the use of the patent, the rights to use and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use exists in Korea, regardless of registration in Korea.
Lastly, the Korean Corporate Tax Act specifically defines the ‘place of use’ as follows：“rights that require registration for its exercise, such as patent rights, … shall be deemed used in the Republic of Korea irrespective whether they were registered in the Republic of Korea, if the relevant patent etc., that were registered overseas have been used for manufacture, sale, etc.,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 of the Korea-U.S Tax treaty provides that a “term used in (the) Convention and not defined…shal…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Korean law, the new amendment must govern the interpretation of the ‘place of use’ under the Korea-U.S. treaty.

#조세조약 #사용료소득 #원천판정규칙 #사용장소 #tax treaty #royalty income #source rule #place of use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강성태 / 2015 / 국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과세기준 / 조세학술논집 31(1):25~51

김석환 / 2014 /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기준 / 저스티스 140:393~423

박종수 / 2014 /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의 과세상 취급에 관한 소고- 독일 및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30(2):147~183

안경봉 / 2017 / 국내 미등록특허의 사용료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 법학논총 30(2):289~337

오윤 / 2016 /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세법의 지위 - 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 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32(2):1~3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66 판결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 외국법인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7항 제1호 혹은 제7호가 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법인이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위 규정이 정하는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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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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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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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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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1]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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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9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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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2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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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2943(병합) 판결

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익확정주의를 선언한 다음,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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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3703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고,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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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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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 제26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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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42673 판결

[1]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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