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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구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0輯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27 - 76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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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간착취 금지 규율의 기원과 배경을 추적한 논문으로서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금지 이념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제조 건설업의 소위 ‘육체노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역사적 소산이자 도급 유사의 비전형계약에 대한 규제였음을 밝혔다. 나아가 이 논문은 근대민법전의 초기 도급계약 규정은 고용으로 포섭할 수 없는 장인수공업적 노무제공의 결과물 수취를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 등장한 것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다만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고도화되는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활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계약유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육체노동에서 고한제나 사내청부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국제노동기구 관련협약이나 노동법상 중간착취 배제 원칙이 일찍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도급계약의 잠재적 발전경로에서 적어도 근로자공급에 가까운 노무도급으로의 활용경로는 봉쇄되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노동법제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계약자유 담론에만 근거하여 현재의 민법상 도급규정에 대한 체계내적 해석과 논리적 완결성만을 강조한 채 노무도급의 원칙적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증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자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간착취 #근로자공급 #노무도급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intermediary exploitation #employment agencies #temporary agencies #Employment Security Act #Labor Standard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배경
Ⅱ. 근대 민법과 초기 노동법 아래에서 성행한 고한제
Ⅲ. 중간착취 우려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대응
Ⅳ. 한·일 중간착취 배제규정의 도입배경과 직업안정법의 규율
Ⅴ. 노무도급의 ‘계약자유’ 항변의 논증책임
Ⅵ. 결론을 대신하며 - 검토의 시사점과 후속연구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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