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에 있어 대향적 관여자의 형사책임 : 일본의 논의를 참고로 :일본의 논의를 참고로

홍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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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6卷第1號(通卷第61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67 - 1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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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이른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오른 것이 기업의 범죄능력과 그 책임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기업범죄와 관련된 논의는 기업의 범죄능력 즉,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공범의 성립범위이다. 세월호의 범죄처럼 다수인이 참가한 범죄의 형태, 즉 공범의 성립에 있어 그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법인에 대한 처벌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기초로 두 번째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이른바 버블경제의 붕괴이후 부정융자, 부정지출, 분식회계, 도산을 둘러싼 부정행위 등 대기업경영자에 의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에 관여한 경영진이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기소 ․ 처벌받은 사례도 다양하다. 대기업의 활동은 보통 다수의 관계자, 예를 들어 주주, 회사의 채권자, 종업원, 하청업자, 소매점, 소비자, 금융기관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기업의 그릇된 활동으로 인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둘러싼 부정행위의 방지에 있어서 형벌이외의 제재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자는 그 기업을 위하여 충실히 사고수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은 당해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고유의 경제적 이해 또는 이익에 근거하여 행동하기 마련이다. 특히 거래의 당사자는 상호 이해가 대립하고 있기에 경영자측에 의무위반이 있다 하여도 즉시 거래상대의 행동이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거래 상대의 관여를 파악하여 경영자 범죄에 대한 형법총칙상의 공동정범 내지 협의의 공범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일본은 경영자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중에는 상대방의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한편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처벌규정도 많다. 즉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처벌규정자체의 해석이 문제되어야 함과 함께 형법총칙상의 공범성립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라는 점이 문제된다.

A SeWol case occurred in April, 2014. Our country displayed a deep regret to the bereaved with the victim by this case to be invited to when it was so-called ‘man-made disaster’ and displayed deep condolences in a national dimension. It is the ability of the company for crime and a problem of the responsibility to have risen in a topic in the criminal law by the SeWol case once again in an opportunity. It is an establishment range of the complicity so far that it is in an other problem not exaggeration even if what corresponded to the crime ability approval or disapproval of the ability of the company for crime namely the corporation says to corporate crime and the discussion about that main. It is the problem that should be able to admit until I open the authorization range in establishment of the form of the crime that many participated in like a crime of the SeWol namely the complicity. The article of the book approached for the issue of second in the basics in recognition being switched to the direction that affirmed the punishment for the corporation.
Japan financed money after collapse of so-called bubble economy illegally from the beginning of the 1990s, and various crimes by the big company manager including the illegal act that surrounded, illegal loan, unjust expenditure, accounting fraud, bankruptcy occurred. The administration which participated in such a case has relations with a criminal act, and prosecution, punished examples are various. Activity of the big company usually receives large number of people concerned, e.g., a stockholder, the pawn of the company and has a lot of influence on an employee, a subcontractor, a retail store, consumers, the financial institution. I cannot possibly say evil by the activity that such a big company was able to take the wrong. Therefore, there should be the sanctions except the penalty in the prevention of the illegal act that surrounded economic activit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about the following point in performing investigation of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partner. In other words, the manager of the company which caused an accident is in a position to carry out duties in enhancement for the company. However, as a partner is not interested party of the company concerned, I seek grounds to inherent economical understanding or profit and act. Even if the person concerned of the business in particular says that there is breach of duty in the management because mutual understanding is opposed, I cannot evaluate it when the action of the business partner is violation promptly. In Japan, there are many punishment rules that there is not a reference for the act of the partner while there is a lot of it when there is a rule to punish the act of the partner in the rule to punish an act of the manager at such a standpoint. In other words, I admitted until analysis of such punishment rule in itself opened the complicity establishment in the criminal law basic rule with lack in a problem in considering for the action of the partner if there was not it and examined a point called the eigh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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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유근, “기업형벌과 형벌이론간의 괴리”, ｢비교형사법연구｣제9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 학회, 2007.

김종구, “기업살인법과 규제개혁”, ｢법학연구｣제55호, 한국법학회, 2014. 9.

김종덕, “기업범죄에 있어서 개인의 형사책임”, ｢법학연구｣제18호, 한국법학회, 2005. 6.

탁희성, “기업범죄에 있어서 양벌규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소고”, ｢지송이재상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박영사, 2008.

이데일리 인터넷판, 2012년 8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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