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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명섭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신동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3 - 1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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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공공 건설공사 담합효과 산정을 위해 기존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계량경제학적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낙찰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계량경제학적 문제점으로 낙찰률 자료의 이분산 문제, 중도절단 문제 및 비율종속변수의 미고려 문제 등을 도출하였고, 이의 대안으로 가중회귀, 토빗, 집단화 로짓 모형을 제안하였다. 실증을 위해 한국건설협회의 2008~2016년 사이에 체결된 공공건설 기술형입찰 데이터 709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토빗 모형의 담합효과는 통상회귀모형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가중회귀모형과 그룹화 로짓모형의 담합효과는 다른 모형보다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그룹화 로짓모형의 담합효과가 가장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속변수인 낙찰률을 누적로짓분포로 적용하였고, 추가로 이분산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낙찰률을 이용한 계량경제 모형 추정 시에는 이분산과 비율변수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담합 #낙찰률 #비율종속변수 #이분산 #집단화 로짓 모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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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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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욱 / 2016 /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정서 google schola 김범수 / 2016 /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 입찰담합 공동행위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산정 google schola 김정욱 / 2010 / 공공투자사업의 입·낙찰 분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2(2):144~170 dbpia 남재현 / 2013 /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701-704공구 입찰담합 공동행위 부당이득 산정에 대한 경제분석 google schola 류근관 / 2010 /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경제 분석 상의 주요 쟁점 / 응용경제 12(2):87~1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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