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 ―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을 중심으로 ―

김현귀

doi:10.38176/PublicLaw.2021.12.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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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귀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0輯第2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7 - 84 (28page)

DOI: 10.38176/PublicLaw.2021.12.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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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에 앞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로 실명인증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시간적으로는 선거운동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내용적으로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의 표현으로 한정되며, 적용 범위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등에만 한정된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과도하게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2021년 1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치적 표현을 익명의 방법으로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주제에 근거한 차별로서 내용규제에 해당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한 이런 내용규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의 유포가 염려된다는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익명의 정치적 표현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인식 가능한 해악이 있어야 한다. 방법 측면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이라는 일정한 공론장에 진입하려는 모든 사람의 실명을 확인하고 이를 확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형태로 운영된다.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의 유포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접근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제약한다. 더불어 광범위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인터넷 실명제로 제약되는 다수 유권자의 인터넷 접근과 익명성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후보자나 대표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유권자가 이를 양보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선거의 공정성은 후보자나 대표자가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을 위한 가치이다.

The Identity verification system(IDV) on internet is a system that allows users to authenticate their real-name using personal information prior to using the Internet. In terms of time, it is applied only temporarily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and the content is limited to expressions of support or opposition to candidates or political parties,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is limited only to bulletin boards of Internet media companies. For this reason, it was judged that the IDV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id not infringe on the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n January 2021,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IDV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unconstitutional.
To prohibit political expression of support for or opposition to a candidate or political party in an anonymous way is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ubject and falls under content-based restrictions. In order to justify such content-based restrictions on political expressions, the abstract risk of propaganda or spreading false information is not sufficient. There must be specific and recognizable harm that can be caused by anonymous political expression. In terms of method, the IDV is operated in such a way that the identity of all those who want to enter a certain public forum, such as bulletin boards of Internet media, are checked and those who have not been confirmed are not given the right to speak. In order to prevent the election fairness from being compromised by the propaganda or spread of false information, the Internet access of voters for election campaigns is extensively restricted. In addition, personal information of a wide range of people is collected, used, and stored by the act. The Internet access and anonymity of the majority of voters restricted by the IDV may seem small, but there is no reason why the majority of voters should yield to the interests of a few candidates or representatives. Election fairness is a value for the people who vote, not for a few candidates or representatives.

#인터넷 실명제 #공직선거법 #익명성 #표현의 자유 #인터넷 접근 #개인정보보호 #선거의 공정성 #Identity verification system(IDV)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onymity #Freedom of Expression #Internet Access #Personal Information #Election Fairnes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Ⅲ.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의 요지
Ⅳ. 정치적 표현에 대한 내용규제로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Ⅴ.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규제로서 인터넷 실명제
Ⅵ. 익명성의 가치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송옥 / 2012 / 인터넷실명제 판례평석, 법학의 새로운 흐름

김유향 / 2012 /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과 향후 과제 / 이슈와 논점 (524)

김현귀 / 2013 /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판례연구 14:157~192

김현귀 / 2014 /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제한

김현귀 / 2020 /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시론적 연구 / 법과정책 26(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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