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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정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27 - 143 (17page)
DOI
10.22417/DPSS.2022.10.1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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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뉴미디어 관련 기존 법안 검토, 핵심의제 발굴,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해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21년 9월 29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구성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인 "미디어신뢰도개선분과"의 논의를 중심으로 뉴미디어시대의 주요 법제도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열람차단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정정보도 등의 방식 규정을 다루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처벌 및 삭제 요구권 신설, 포털의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 허위·명예훼손 정보 등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를 다루었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공정성 확보, 언론 종사자의 편집권 강화, 해외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 자유와 개인 권리 보호의 현실적 이익균형을 강조하면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이를 규율하는 협력적 규제 모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공존을 통한 균형 잡힌 규제, 시장획정 및 언론의 신뢰성·공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자율공시제도를 통한 기반조성,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대상 확대 및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였다.
#국회언론미디어특별위원회 #미디어신뢰도개선분과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법 #신문법 #Special Committee on the Press and Media #Reliability Improvement Division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The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목차

Abstract
Ⅰ. 서론
II. 논의의 기준 및 토대
III. 주요법안 검토 및 핵심쟁점 논의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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