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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영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1 - 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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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언론 제도가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의 경과를 통해 보완?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법률제도의 존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본다면 법률제도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률제도의 개선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영되어야 한다. 법률제도의 형성은 장시간 동안 사회에 적용되는 통제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관련된 이해 집단은 적극적인 개입으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원한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라는 의미도 따지고 보면 다수의 의견이 녹아 있는 제도이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더 진리에 가깝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숙의 민주주의나 심의 민주주의 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사회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룬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이룬 결과는 몇몇 소수의 의견으로 이루어진 법률제도보다 월등히 국민의 시각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는 실제 적용을 받는 관점에서 제시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항이나 반대의 정도가 작다. 따라서 현재 논쟁 중인 언론중재법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허위 정보 #조작 정보 #가짜뉴스 #Press Arbitration Act #Freedom of expression #Regulation of false #Manipulation information #Fak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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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인 / 2003 / 언론학 원론 / 한국언론학회 google schola 강명원 / 2021 /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 표현의 자유 제한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9(3):115~136 dbpia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윤정 / 2006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논의 / 언론중재 google schola 김재영 / 2021 / 소비자의 분쟁 유발 가능성을 촉진하는 기사형 광고의 설득 영향: 언론 중재 위원회의 시정 권고 심의 대상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31(2):99~1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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