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입법론

권순현

법학연구

2016 .12

성매매처벌법상 단순성매매 처벌 위헌심판제청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13, 2012고정 2220, 2012초기1262 결정

장다혜

이화젠더법학

2015 .12

동의 없는 평판 조회, 답변하면 처벌… ‘인사팀’은 처벌 수위 더 높아

박정현

노동법률

2025 .04

‘인공지능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정보사회학의 비전 : 백욱인,『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 플랫폼과 알고리즘으로 지배하는 인지자본주의의 현재』(휴머니스트, 2023)

김현준

경제와사회

2024 .09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의 범위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최정일

한국경찰연구

2015 .01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표현의 자유

조소영

관훈저널

2020 .09

[생활 속 법률 이야기 (66) 반의사불벌죄 사라진 스토킹처벌법] “처벌 원치 않아” 의사 밝혀도 소용없다

정준길

매경이코노미

2023 .08

계약위반에 대한 처벌이 영업사원의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여찬구 ,  지성구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7 .08

[Book Review]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비하라

이지은

더스쿠프

2022 .05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규정의 문제점

이순욱

법학연구

2020 .08

성매매처벌법의 처벌조항에 관한 헌법적 검토 : 2013헌가2 사건을 중심으로

윤수정

공법학연구

2016 .02

[기획보도 부문_취재후기] ‘종교’라서 처벌 못 한다니…

최우철

방송기자상 수상집

2015 .05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대영

지방정부

2022 .01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정돼야 한다

설동근

노동법률

2024 .10

[이하영의 면대면] 전재희 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실장_“중대재해법, 처벌이 아닌 책임을 지라는 의미”

이하영

인사이트코리아

2022 .03

성매매특별법 시행 12년의 평가와 제언

박상식

법학연구

2016 .01

자발적 성매매행위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3헌가2)에 관한 헌법적 검토

박경철

홍익법학

2019 .01

성인 여성과 여자 청소년의 사회적 배척 이후 처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유진 ,  김소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7 .01

법인의 형사책임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이론의 구별을 중심으로-

안정빈

일감법학

2019 .01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명성 ,  이상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