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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 옥 (한국해양대학교)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73 - 21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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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주택 관련 정책이 나오고 주택에 관한 투자가 많아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과 막대한 수익으로 중국의 명의신탁현상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률 규정이 없고 법원 실무에서도 재판기준의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에서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중국 주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우선 한중 양국의 명의신탁의 비교를 위한 전제로서 한국의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및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의 효력을 고찰한다. 이어 중국 주택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 대리행위설과 신탁행위설을 분석한 결과 중국 주택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성질은 신탁행위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중국 주택 명의신탁의 효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의신탁의 효력 및 물권변동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제3자와 관련된 경우 물권변동이 복잡해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다는 실정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제도가 중국의 주택 명의신탁 문제의 해결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 한국의 부동산실명법을 참고하여 중국의 주택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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