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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191 - 2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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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sich ausweitende Bereich der Information und der zunehmende Bereich der Kultur im Verfassungsleben aendert die Ordnung der Staatsgemeinschaft, weil er die OEffentlichkeit, Rechtschaffenheit, Kooperative weitesgehend garantieren. Die sich aendernde Ordnung der Staatsgemeinschaft (unter der Auswirkung des sich ausweitenden Bereichs der Information und des zunehmenden Bereichs der Kultur im Verfassungsleben) bedarf einer neuen Idee der Rechtsstaatsstruktur. Der sog. kooperative Rechtsstaat ist deswegen kommend. Der Begriff der "Kooperation" unterstuetzt die neue Funktion und Rolle der Grundrechte im kooperativen Rechtsstaat.
#법치주의 #국가공동체 #기본권기능 #협력 #Rechtsstaat #Staatsgemeinschaft #Grundrechtsfunktion #Kooper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치주의 이론의 법철학적 배경
Ⅲ. 19 C 의 시민적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Ⅳ. 20 C 의 사회적 법치국가
Ⅴ. 변화하고 있는 헌법 질서
Ⅵ. 기본권 기능(Grundrechtsfunktion)의 발전과정
Ⅶ. 협력적 법치국가(Der kooperative Rechtsstaat) 원리
Ⅷ. 한국의 법치주의
Ⅸ. 맺는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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