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규정 변경申告를 산업자원부장관이 受理한 행위의 법적 성질 :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4누15873 판결(확정)에 대한 評釋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4누15873 판결(확정)에 대한 評釋

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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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덕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15號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395 - 43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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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dem Gesetz uber die Fernwarmeleistung, fruher die Veranderung der Benutzungsordnung von dem Fernwarmeanstalttrager war der Gegenstand der Genehmigung, aber jetzt ist sie der Anzeigepflicht. Seoul High Court hielt die Annahme der Anzeige von der zustandige Behorde fur einen Realakt, folglich nicht fur eine Verfugung. In dieser Sache ist die Benutzungsgebuhre fur Fernwarme erhoht wegen der Privatisierung der Elektrizitat und der Fernwarme. Obwohl die Privatisierung, angesichts der Offentlichkeit und der ortliche Monopolstellung der Fernwarmeleistung, die zustandige Behorde soll die Annahme fur einen Gegenstand der Genehmigung zu sehen brauchen. Und tatsachlich in dieser Sache war die Veranderung der Benutzungsordnung von der Entscheidung der zustandige Behorde. Die Benutzer, die von der Erhohung der Benutzungsgebuhre fur Fernwarme schlecht beeinflußt, sollen der Rechtsschutz gewahrleistet haben. Zum Schluß, obwohl die Form und die Texte des Gesetz uber die Fernwarmeleistung, soll die Annahme der Anzeige von der zustandige Behorde als einen Gegenstand der Anfechtungsklage halten.

#신고 #수리 #지역난방 #공급규정 #생존배려 #급부행정 #영조물 #민영화 #Anzeige #Annahme der Anzeige #Heizkraftwerk #Fernwärme #Benutzungsordnung #Daseinvorsorge #Leistungsverwaltung #öffentliche Anstalt #Privatis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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